함평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전개

[전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함평군을 비롯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는 7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 23개 시군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정부의 주민보호와 지원사업은 미미한 실정이다.이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중구청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함평군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2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상익 함평군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한종 장성군수의 챌린지를 이어받아 22일 SNS 챌린지에 동참하고,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산 무안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이상익 군수의 지목을 받은 세 명은 3일 안에 본인의 사회적소통망(SNS)에 해시태그 ‘#원자력안전교부세 #100만 주민서명운동 #전국원전동맹’와 함께 챌린지 참여 사진을 게시하고 각각 다음 주자를 지목하여 SNS 챌린지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해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