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주민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

[전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가 지난 1년 3개월여간 심사를 진행해온 주민청구조례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월 3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의결 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2년 9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청구인대표 정진석)되었으며, 서명기간을 거쳐 총 유효서명인 1,515명으로 2022년 12월 26일 해남군의회에 조례안이 수리 되었으며, 이후 2023년 2월부터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되어 5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 및 청구인과 집행부와의 간담회, 선진지 및 타지역 발전시설 견학등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다양한 활동과 지역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주민청구안에 대하여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023년 12월 특별위원회 심사 완료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정부 정책 변화 대응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재회부를 결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3’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같은 면적 이내의 변경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허가 기준을 적용하게 하였고 다만, 자연취락지구와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동의나 공동지분참여가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제5호를 신설하여 해남군에 5년이상 거주하면 자연취락지구 또는 주거밀집집역으로부터 100미터이상 이격하는 100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거리 제한을 완하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소득창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동의나 공동지분참여에 대하여 청구자 관련 단체와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전 군민이 조례 개정에 납득할 수 있게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