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전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소장 민병로)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와 공동으로 지난 3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과 12·3 계엄, 그리고 윤석열 탄핵’이라는 주제로 호남권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 이하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 25일 발족한 단체로,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bit.ly/krcon)

이날 토론회는 민병로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신수정 의장(광주광역시의회)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12·3 비상계엄사태를 5·18과 비교·평가하고, 이번 계엄과 탄핵심판을 계기로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제1발표는 신옥주 교수(전북대)가 ‘5·18과 12·3 계엄과 내란’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제2발표에서는 정태욱 교수(인하대)가 ‘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에 대해 발제했다.

발표 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송선태 (전)위원장(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다은 시의원(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구용 교수(전남대), 이창환 변호사(법무법인 케앤씨), 이규연 (전)jtbc대표(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김명식 교수(조선대), 이종수 교수(연세대), 김선택 교수(고려대,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12·3 계엄사태의 헌법적 쟁점과 탄핵 심판의 의미를 논의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출범 이후 내부 긴급 좌담회 및 학술대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사태의 헌법적 문제를 분석해 왔다. 지난 2월 13일에는 대구에서 영남권 지역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이번 호남권 지역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12·3 계엄사태를 평가하고, 헌정 질서의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