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전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교육현안에 대한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2025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총 6,309명의 교직원이 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1차 ‘교육현안’, 2차 ‘정부 교육정책 평가’로 나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발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 활용 문제, 학교 행정업무 경감대책 현장평가, 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대책 등의 교육현안 관련 내용이다. 2차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사교육비 대책, AI교과서 도입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이 결정된 가운데, 교육부장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로 활용’ 입장에 대해 71.1%가 민주주의 교육자료로 필요하다(매우 필요 45.7%, 필요 25.4%)고 응답했다. 이주호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성,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들에 대해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생교육에 전념하기 위한 학교현장의 숙원사업인 학교행정업무경감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75.1%가 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불만족 44.5%, 불만족 30.6%)고 응답했다. 특히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지원전담기구에 대해 58.3%가 제 역할을 못한다(매우 못한다 32.0%, 못한다 26.3%)고 응답했다.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업무 3가지는 ▲외부강사 채용관리, ▲각종통계조사·검사 업무개선, ▲학교행정인력 확충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각종위원회 통합·개선,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학생건강검진 전문기관 위탁, ▲교과서 배부개선, ▲우유급식 개선, ▲수능응시원서시스템 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올해 의정활동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교직원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학교행정업무경감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현안문제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90.9%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매우 동의 64.6%, 어느 정도 동의 26.3%)고 응답했다. 또한 65.6%가 안전사고 경험(항상 발생했다 6.7%, 자주 발생했다 15.0% 가끔 발생했다 43.9%)이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 현장학습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실시한다’ 45.7%, ‘법적·제도적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유보한다’ 21.1%, ‘실시할지 검토 중이다’ 15.4%, ‘전면 중단한다’ 14.5%로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서는 안전대책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끝으로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부 재발방지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복수응답)은 ▲폭력행위자 긴급분리조치(61.4%)이며, 그 다음으로 ▲인력 확충(학교전담경찰관, 하교지도사 등, 53.4%), ▲돌봄 대면인계 의무화(31.6%), ▲위기교원 휴직·복직 엄격 관리(28.7%), ▲학교순찰 강화(26.4%) 순으로 응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학생교육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교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교직원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소통과 공감, 그리고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모든 학교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학교현장의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