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

[전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전남도 내 태양광ㆍ풍력 발전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은 지난 8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60개 학교의 태양광 발전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승인받아 10년 동안 4억 원에서 7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 광양ㆍ여수산단 사업장이 전남 탄소배출 90%…사회 환원에는 인색
김 의원은 “전남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 광양제철인데 총량이 별도로 나온 게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전남도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본사 기준으로 자체 총량이 나오고, 제도상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광양제철은 후진국 산업인데 전남에 환경관리감독 권한도 없고, 정확한 탄소배출권(배출허용량)도 모르면 어떻게 저감 대책을 세울 것이냐”며 “국가정책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 “전체적으로 여수와 광양 산업단지가 전남 탄소 배출량의 80∼9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이런 사업장들이 사회 환원을 많이 해야 하는데, 환원은 조금 하면서 생색은 많이 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2021년 기준 탄소배출권 보유 업체 및 배출허용량(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유업체는 52개, 배출허용량은 약 2억 4,250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이다.

포스코홀딩스,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현대제철, 엘지화학, 지에스칼텍스 순으로 배출허용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사 모두 본사는 서울 등 다른 시·도에 있어 전남 소재 사업장의 배출허용량 파악은 곤란하다.

◆ 태양광·풍력 발전...배출권ㆍREC 시장 거래로 수익창출 가능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 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한 발전용량이 17,348MW에 달하는 만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 Korean Offset Credit)은 ‘배출량 인증위원회’(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이를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s)으로 전환해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초과배출량 상쇄를 위해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해야 하는 발전사업자는 자체 공급이 어려운 경우 REC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REC 평균단가가 63,775원인데 태양광 발전 1MW당 탄소배출권이 연간 603톤이므로 2021년 기준 도내 태양광 발전용량 3,862MW는 1,485억 원가량 된다”면서 “전남도가 관련 현황을 파악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전남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