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민생국감 주도하며 ‘민주당 2023년 국감 우수의원’ 선정…21대 국회에서만 3번째 국회 농해수위‧운영위 국감 병행…윤석열 정부 무능 지적‧정책 대안 마련 등 ‘호평’ 주철현 의원, “정부실정 지적과 정책국감 인정…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 정승현 기자 jnnews365@naver.com

2023년 12월 04일(월) 16:15

주철현 국회의원

[전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운영위)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선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민생국감·쟁책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까지 병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수산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농식품부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간부 임명과정에 불법 개입했음을 밝혀냈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거액의 재산을 누락신고하고도 그에 따른 처분 여부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갑질과 전횡을 낱낱이 밝혀낸 것이 올해 국감의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주철현 의원은 농림 분야 국감에서 ▲여수 지역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금오도 식방풍‧돌산갓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 추진 ▲마사회 보유 서초동 부지 매각 관련 허위 증언 및 졸속 매각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농지에 대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견지 ▲개물림사고 방지 위한 맹견 수입금지 및 반려견 보유세 도입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산림청 국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2023년 전국 기준 2만 8,194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9%인 8,190곳에 불과하고, 전남과 울산은 1%대에 그치거나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아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해양수산분야 국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수산물 소비위축 등 수산업과 어업인의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서 모든 수산물에 대해 산지별, 품목별, 어종별로 위판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이 수산물의 안전성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방사능 안전필증’ 부착과 검사 결과의 실시간 공개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후쿠시마현 포함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되었지만, 일본에서 생산한 수산가공식품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산 수산가공식품 전체에 대해서 생산지의 ‘세부 지역’까지 표기하고, 매 건마다 품목별, 종류별 방사능 정밀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는 ▲20억원 이상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처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증언 거부로 일관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해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내팽개친 민생 위기 상황과 민생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부당한 국정 운영을 적극 견제하고 민생과 정책 국감을 실천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드시 정부정책과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