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 정시확대가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해결책은 아니다

[전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목포4)은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선 후보들의 입시 공정성을 위한 정시 확대 공약은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전남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3대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경선 때부터 정시 확대와 입시 비리 척결을 강조해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시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혁제 의원은 “대선 후보들이 입시의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정시 학대를 공약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 수능시험이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고소득층 자녀의 수능 고등급 비율이 5배 높았고, 고학력자 자녀의 1,2등급 비율이 20.8%인 반면 저학력자 자녀는 0.8%에 그쳐 그 차이가 26배에 달했다며, 정시 확대 주장은 오히려 서울과 지방, 고소득ㆍ고학력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교육격차만 더 커질 것이다”며 강조했다.

특히, “진로 적성 중심의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인 RE100에 찬성하면서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시 확대는 출발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신 자유시대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정시 확대를 가장 선호하는 층은 강남 학부모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