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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전력거래가격 상한제(SMP) 강행처리 규탄 집회 열어 |
또한, “6월 17일 산업부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되었지만, 단, 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규제심의위원들이 “SMP 상한제 발동과 가격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국무조정실 제출 전까지 제도보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오는 11월 25일(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1월 03일(목), 11월 17일(목) 두 차례 협·단체 실무진이 전력시장과를 방문하여 실무 과장과 담당 사무관에게 관련 고시의 문제점에 논의를 했고 협단체에서 중재안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의 수뇌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강행처리 할 방침이어서 이에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12개 협단체로 구성)에서는 지난 11월 17일(목) 산업부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였고, 오는 11월 22일(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2차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행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가 대책과 관련,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전기요금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노골적으로 전기사업법 제 4조와 동법 제 33조를 근거로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처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정부 내부의 엇박자에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정부가 규제 철폐하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반시장적인 규제를 고시하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신호를 줘 업계나 신재생발전사업자들에게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8% 정도인 신재생에너지까지 SMP 상한제를 씌우는 것은 무리한 에너지정책이다.”며 “미래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사업에 동참한 중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를 ‘전력거래 상한제’라는 올가미로 옭아매어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 윤석열 행정부의 에너지정책이란 말인가?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드는 정책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또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비상식적인 조치지만, SMP 단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만 따지기보다는 함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문제는 시장 논리를 통해서 해소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못 올리는 현 시장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시장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민간의 이익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원칙이 무너지는 건데,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 규제나 제도보완을 통해 자꾸 해결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며, “결국 12만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로 일부 메운다는 것은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고시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는 바이며, 고시 강행처리 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대항할 것이며 특히 정책입안자에게 으름장을 놓고 강행처리를 지시한 당사자들도 강력히 문책해 줄 것을 대통령님께 건의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전의 대규모 적자의 주요인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지금까지 정부의 눈치 보기 정쟁으로 인한 것인데, 12만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이 애먼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현 정부의 정책 수립에 온 힘을 다해주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nnews365@naver.com
